해외선물 진보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앞장서서 내란수괴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는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혐의가 적시됐다.앞서 지난 6일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 4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로 집결했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행위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대조한 참여연대의 참석의원 명단에 기초해 앞서 알려진 44명에 김민전 의원을 추가해 45명으로 고발 명단을 정리했다고 한다.김 상임대표는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알 수 있듯 오래전부터 가까운 참모들과 함께 계엄을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에 대한 1심 형량 선고가 10일(현지시간) 이뤄지게 됐다.미 연방 대법원은 9일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사건 형량 선고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5대 4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AP 통신에 따르면 이들 대법관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가 취임을 열흘 앞둔 그에게 극복할 수 없는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재판해 온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예정대로 10일 오전 1심 형량 선고를 하게 됐다. 10일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꼭 열흘 남겨 놓은 시점이다.1심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머천 판사는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유죄임을 확인하면서도 처...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당해 최소 1만8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과징금 2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7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추정 집단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사법부 전산망에서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이 서로 접속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통신 통로인 ‘포트’를 개방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틈을 노려 침입한 해커는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다양한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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