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Դϱ�?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설치하려 했던 별동수사대 ‘제2수사단’과 관련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인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인사명령은 문건 형태로 국방부에 전달됐는데, 위장번호판을 붙인 승용차와 수백여개의 수갑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내린 일반명령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제2수사단 설치를 논의한 뒤 국방부에 인사명령을 지시하면서 이 문건을 함께 교부했다고 설명했다.문건에는 수사단 지휘부와 수사요원 명단, 계엄 당시 수사단원 집결 장소와 시각, 수사단 지원사항 등이 담겼다. 제2수사단장에는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임명되고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이 제2수사부단...
‘지체 없이 민간이첩’ 규정에도 군 지휘관들 자의적으로 개입 재판부 “군 검찰 수사 미진” VIP격노 작용 여부는 판단 안 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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