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 또는 비가 오겠다.한파특보가 발효된 일부 지역(경기 북부·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은 아침 기온이 -12도 내외(일부 강원 내륙·산지 -15도 내외)로 매우 춥겠다.아침에 인천·경기 서해안, 오전에 경기 북부·강원북부 내륙,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 북부, 밤에 서울·인천·경기 서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기상청은 “아침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춥겠다”며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겠다”고 예보했다.주요 도시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춘천 2도, 강릉 6도, 대전 6도, 대구 7도, 전주 6도, 광주 6도, 부산 8도, 제주 10도다.미세먼지 예보는 세종·충북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대전·충남은 오전과 밤에, 대구·경북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 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간단한 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징계 처분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3일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 징계를 통지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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