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
올해 대학 정시 모집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 49곳은 정시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미달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12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정시 전국 202개 대학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경인권 대학 지원은 전년 대비 6222건 늘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3593건 줄었다.전국 대학 정시 지원 건수는 50만5066건으로 전년 대비 2629건 늘었다. 서울권 대학은 19만4169건으로 작년에 비해 5164건 늘었다. 서울은 전국에서 정시 지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었다. 경인권 지원은 10만7709건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20만3188건으로 3593건 감소했다.전국 대학 평균 경쟁률은 5.17 대 1로 작년(4.71 대 1)에 비해 올랐다. 서울권 대학은 5.79 대 1에서 6.02 대 1로, 경인권은 5.95 대 1에서 6.35 대 1로 올랐다. 비수도권 대학 경쟁률은 4.19 대 1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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