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교육부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맞춤형 학습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는 사립대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 대학의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정책 목표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내걸었다.교육부는 ‘영유아 최우선’을 원칙으로 삼고 의견수렴을 거쳐 유보통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보통합은 보육만이 아니라 0~5세 영유아의 교육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유보통합시에는 교사 자격, 교사 양성체제, 영유아학교(가칭) 설립·운영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교육부는 올해 AI 교과서 도입도 야당의 반대와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선택하는 학교에 한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언급한 것은 이첩보류 명령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사법원은 앞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명죄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했다기 보다는,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단은 2심에서 이첩보류 명령이 실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지난달 27일 시범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IC 외국인등록증이나 QR코드 촬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들어있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지워도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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