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이 10일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곧바로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가 버젓이 버티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관저 앞) 가서 옹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사이비 종교인과 백골단, 태극기 부대가 나서서 내전을 운운하는 상황이다. 이게 내란이 끝난 것인가”라고 말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차관에게 “(내란 사태가) 진압이 안 돼 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분명히 있다”며 “이런 현실 앞에서 ‘제2의 내란이 아...
환경부가 기후대응정책에 역행하는 댐 건설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산양 떼죽음을 방기했던 환경부가 올해 주요계획에서도 아예 생물다양성 증진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10일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댐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현재의 2배에 달하는 600억∼8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환경부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만 댐을 추진할 것이고, 반대가 심한 지역들은 소통하고 설득하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댐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해 후보지로 확정하려는 곳들은 모두 지역에서 댐 건설을 원하는 곳들이라는 얘기다. 환경부는 극단적 호우와 가뭄 빈발 등 대응을 위해 기존 수자원 활용, 대체 수자원 확보, 하천 정비, 천변 저류지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했으며 기후대응댐을 마지막 대안으로 검토한 ...
미국 백악관이 현재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이르면 금주 안에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으며 이번 주에 (타결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휴전의) 세부 사항이 완전히 정리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며 결승선을 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진 이유를 묻는 말에 “(이스라엘 인질과) 수감자 교환 방식, 가자지구 철수 시 이스라엘군의 배치 문제, 휴전 시 인도적 지원 확대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차이가 좁혀졌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양측의 차이는 문서상으로는 천천히 하나씩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상당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으며 하마스는 재앙적인 군사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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