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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불이 0 2 01.14 13:57
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두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을 상당수 제거해 반대 논리를 약화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만이다. 야6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서는 그간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주장한 부분이 대폭 수정됐다.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선 내란 특검법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혁신당)...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낼 경우(이하 ‘연납’)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에 연중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할인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예컨대 연간 12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다고 할 때 1월에 신청할 경우 1월분은 10만원을 그대로 내고, 2~12월분인 11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이때 연간 공제액은 5만5000원으로, 실 공제율은 4.58%가 된다.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1~3월분은 30만원을 그대로 내고, 4~12월분인 9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전체 공제액은 4만5000원으로, 실 공제율은 3.75%가 되는 방식이다.각 연납의 신청 및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류 충돌’ 문제가 환경영향평가를 앞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이 예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 주변에는 철새도래지가 4곳이나 위치해 있다.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됐고, 올해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다.현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반경 13㎞ 이내에는 제주지역 최대 철새 서식지인 하도를 포함해 4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조류 충돌’ 문제가 언급됐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서에서 “제2공항의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이 기존 제주공항보다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KEI는 “(위험성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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