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ϴ�. 손바닥에 ‘王(왕)’자를 그렸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가 전제군주를 꿈꾸던 자였음을 말이다. 그랬으니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이 비상대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법치국가 헌법에 없는 비상대권이란 낡은 개념을 끄집어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사법부도 건드릴 수 없단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 의결권을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은 ‘짐이 곧 국가’였던 왕권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젖어 마뜩잖은 의회도 갈아엎으려 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한 집행도 거부했다.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까닭은 누구에게라도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검찰권력의 기억이 남아서 그런 것 같다. 공천권 개입쯤이야 짐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야당이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고도 한다. 마치 초헌법적 전제군주처럼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선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를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예하부대로 ‘백골단’을 조직해 자경단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독재정권 폭력의 대명사 ‘백골단’을 자처하는 집단을 공당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헌법수호와 법치주의 실현이 책무인 국회의원이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단체를 비호한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다.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다. 1980~1990년대에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체포하던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다. 강경대, 김귀정이 백골단에 맞아 숨졌고, 수많은 이들이 다쳤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 흰 헬멧과 무릎보호대 차림으로 등장한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을 감시하는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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