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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행복이13 0 1 01.14 14:45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수갑 4정을 갖고 국회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정치인 체포조’를 경찰이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일부 형사가 자체 판단으로 수갑을 갖고 출동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13일 경찰청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77명은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부터 4일 오전 3시20분까지 국회 수소충전소, 국회 1문,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등에 출동했다. 이들은 사복 차림으로 수갑 4정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이 자료에서 이들의 역할을 ‘국회 앞 인파 밀집 관련 우발(상황) 대비’로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과 합류해 ‘체포조’를 구성하려 계획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장소다.검찰은 경찰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대한 ...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4분기 식품업계 체감경기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식품산업 경기도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과 원재료 가격 상승,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보다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4분기 동향 및 2025년 1분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식품산업 경기 현황지수는 86.2로 3분기(106.0) 대비 19.8포인트 하락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92.4에서 2분기 93.6, 3분기 106.0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크게 꺾였다.조사는 지난달 16∼31일 전국 식음료 제조업체 156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졌다고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은 반대를 뜻한다.이들이 꼽은 경기 악화 이유로는 ‘소비자의 소비량 감소(내수 부진)’가 6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금...
지방의회 의원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과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인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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