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ҳ�Ÿ�Һ��߽��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ADHD)과 우울, 불안, 반항 행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청소년 정서·행동 장애 전문치유시설인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가 전북 익산에 들어선다.14일 익산시에 따르면 디딤센터는 익산 함열읍 와리에 일원에 220억원을 들여 치료실과 상담실, 작업교육실, 체육관, 숙소 등을 짓는다. 올해는 공사비 일부와 감리비로 37억 원을 확보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완공할 예정이다.호남권 최초로 만들어지는 디딤센터는 청소년 정서·행동 장애 치료부터 보호, 교육, 자립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치유시설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다.2012년 경기 용인시, 2021년 대구에 들어섰지만, 호남권역의 청소년은 시설 이용이 어려워 추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그간 도내 대학교와 농촌진흥청, 교육지원청, 병원 등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관추진위원회를 꾸려 센터 유치에 나서 2022년 공모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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