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파악됐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 부대변인 관련 질문을 받고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알던 사람들의 부탁과 일부 친하게 지낸 기자들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라며 “직무배제 후 자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외무공무원법상 외교부 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검찰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정갈등을 풀 대화창구로 여야의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가 중심이 돼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여론수렴 기구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 담당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개혁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김 의원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해 의사를 포함한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정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500명, 1000명이라는 (증원 필요 인원이) 자판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수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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