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ߴ�ϴ�.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낸 특검법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대 당론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무소불위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고 의견을 냈다”며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 여부를 위임받았다.국민의힘이 낼 특검법안에서 수사대상은 11개(야당안)에서 5개로,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에서 최대 110일로, 특검팀 인원은 155명에서 68명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서 그간 위헌적이라고 지적해...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 “(왼쪽) 니는 잘했나.” 가수 나훈아가 고별 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던진 말이다. 테스형의 균형 잡힌 한마디가 아니라 무지성 또는 위선이다. 독재 대 민주주의, 헌법 대 반헌법의 대결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나훈아의 좌우 비유는 내란의 본질을 외면하는 무개념이고 본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배경에는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 마치 성폭행범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품행이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미친 소리와 다를 바 없다. 개념 없음을 넘어 문제를 상대화해 성추행범의 형량을 줄이려는 못된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윤석열이 야당 견제 없는 독재를 꾀하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벌써 40일이나 흘렀다. 하지만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처벌 여부조차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내란 세력 척결에 주춤거리고 있다. 단죄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근본적 시스템 결함을 손보기 위한 ‘그랜드 플랜’ 논의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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