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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행복이13 0 0 01.14 19:39

이강인경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대졸 정규직 초임 연봉 평균이 처음 5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초과급여 제외)은 평균 5001만원으로 분석됐다.임금 총액은 2023년 기준으로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이 받은 정액 급여에 특별급여(정기상여·변동상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전체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은 3675만원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컸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64.7％(3238만원)에 그쳤다. 30∼299인 사업체는 71.9％(3595만원), 5∼29인은 61.4％(3070만원), 5인 미만은 54.6％(2731만원) 수준이었다.임금 총액에 초과급여를 포함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는 5302만원, 30∼299인은 3735만원, 5∼29인은...
북한이 새해를 맞아 발행할 우표에 러시아어가 처음으로 병기됐다. 지난해부터 밀착된 북·러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의 ‘조선우표’ 홈페이지에 올라온 새 우표 통보에는 올해 발행되는 우표에 대한 설명과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이 한글과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로 적혔다.북한은 ‘조·로(북·러) 친선의 해’를 기념해 발행한 2015년 우표 통보에도 러시아어가 병기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통일부는 “전체 발행 통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지난해 말까지는 우표 통보에 영어, 중국어만 병기돼 있었다”며 “올해 1월 1월부터 러시아 설명이 병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고, 북한은 지난해 10월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했다.북한이 중국보다 러시아와 관계를 더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 우표첩을 통해 반영된 게 아니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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