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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2 01.15 01:41
�������Ǹ��Ͽ��ŵ��. 남성 직원 배우자까지 조사 대상 삼아…9년 전 ‘출산지도’ 판박이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에 나섰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저출생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8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낼 경우(이하 ‘연납’)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에 연중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할인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예컨대 연간 12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다고 할 때 1월에 신청할 경우 1월분은 10만원을 그대로 내고, 2~12월분인 11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이때 연간 공제액은 5만5000원으로, 실 공제율은 4.58%가 된다.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1~3월분은 30만원을 그대로 내고, 4~12월분인 9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전체 공제액은 4만5000원으로, 실 공제율은 3.75%가 되는 방식이다.각 연납의 신청 및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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