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중 절반 가량은 빈곤하고, 빈곤 노인 10명 중 6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빈곤 노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연간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8일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사례들을 공유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1000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자료를 모아 만든 통합데이터다.
2020년 기준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 노인 중 여성은 60.3%, 남성은 39.7%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았다. 빈곤 노인 중 가장 많은 39.6%는 수도권에 거주했고, 30.5%는 경상도, 13.4% 전라도, 11.6% 충청도, 3.6% 강원도, 1.3% 제주도 순이었다.
빈곤 노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804만원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원)보다 약 1000만원 가량 낮았다. 국가가 개입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적이전 소득 등을 제외한 시장소득은 연평균 135만원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빈곤하지 않은 노인의 시장소득(1463만원)의 10분의 1에도 못미쳤다.
빈곤 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노인빈곤율은 노인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졌다.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인데 비해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격차가 35.1%포인트에 달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따른 전체 노인빈곤율은 시장 소득 기준 63.1%, 가처분 소득 기준 45.6%로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놓여있었다. 사적이전·신고 외 소득 등에 제외돼 통계청 조사(시장소득 기준 58.6%, 가처분소득 기준 38.9%)보다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초기 노인(65~69세)의 빈곤율이 35.0%로 가장 낮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상승해 80세 이상은 56.5%가 빈곤했다.
이현주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해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려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점용허가 새로 받아야환경청 개발 제한된 하천변, 형평성 어긋나 부정적2026년까지 한시적 연장…대안 못 찾으면 철거 수순
충북 영동군이 송호관광지에 수억원을 들여 조성한 코로나19 안심숙소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곳을 찾는 이가 줄고 있지만 규정상 관광시설로 전용하기도, 의료시설로 보강해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년 내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영동군 양산면 송호관광지 산책로를 걷다보면 이동식 주택 5동이 눈에 들어온다. 각 33㎡ 규모의 주택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했다. 외부 곳곳이 거미줄로 뒤덮여 있고, 바닥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다. 반면 복층 구조의 주택 내부는 말끔했다. 주방과 마주 보고 있는 거실 한편에는 철 지난 여름 이불과 텅 빈 냉장고, 텔레비전 등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침실이 나온다.
7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 주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군이 확진자 격리를 위해 만든 안심숙소다. 주택을 조성하는 데는 총 3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쓰였다. 이동식 주택 한 채당 3200만원, 상·하수도 등 토목공사 비용이 포함됐다.
안심숙소에는 2020년 12월 조성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을 포함해 30가구 60명이 다녀갔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격리지침이 완화되면서 영동군은 지난해 7월 안심숙소 운영을 종료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심숙소는 시설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하천부지에 위치해 있다. 영동군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점용허가를 받아 이곳에 안심숙소를 만들었다.
영동군 관계자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 격리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하천부지인 송호관광지에 안심숙소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선제적 대응시책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민간숙소 등을 코로나19 안심숙소로 활용해 이 같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용률이 낮아진 현재 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하천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영동군은 이곳을 관광·숙박 시설로 활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점용허가를 변경해줄 경우 다른 하천부지에 대한 관광시설 점용허가도 거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영동군은 관광시설로 점용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치매환자를 위한 치료시설 또는 재해·재난 시 주민 대피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쉽지는 않다. 개발이 전면 금지된 하천부지에서 특정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무한정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낸 것이라며 이런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점용허가를 계속 연장해주는 것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급한 대로 지난해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을 2026년까지로 연장했다. 이 기간 내 대안을 찾지 못하면 안심숙소 시설을 매각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충북도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원에 하천 점용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광대학교 의대에 이어 전북대학교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사직서와 휴학계 제출한 제자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7일 원광대 의대에 따르면 교수 전원은 전날 밤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정당한 주장을 하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게 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현재 3058명의 의대 정원을 갑작스럽게 2000명을 추가한다는 발표는 질 높은 의료인 배출의 불가능을 의미한다며 대학등록금 확충에 눈이 먼 대학 당국과 총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19 사태 때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했던 의료진들이 한순간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원광대병원은 전공의 126명 중 80여 명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 의대는 473명 중 45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원광대 의대 학장 등 교수 5명은 대학 측이 현재 의대생 정원의 2배인 186명으로 정원을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5일 보직을 사임했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수들은 대학 입학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증원이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이슈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행위로 본질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의견을 묵살한 채 교육부에 정원 규모를 제출한 대학 본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졸속으로 정원을 증원한다면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와 같은 아픈 경험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를 적극 지지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는 현재 142명인 의대생 정원에 98명을 더해 240명으로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