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비이재명(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피바람이 불고 있다. 선출직 의원평가 하위 20% 상당수에 비명계가 포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위 20%가 받는 감산 페널티가 치명타였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하위 20%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경선 결과까지 그 후과가 따라오면서 논란이 남게 됐다. 비명계 현역 의원 대거 탈락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선명해졌다. 대신 당내에선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4~6차 경선 결과를 보면 비명계 현역 의원의 탈락이 두드러진다. 박광온(3선·경기 수원정), 전혜숙(3선·서울 광진갑), 강병원(재선·서울 은평을), 정춘숙(재선·경기 용인병),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은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 중 김한정·박용진·윤영찬 의원은 하위 10%에, 박광온 의원은 하위 20%에 속했다. 하위 10%는 경선 득표수의 30%를, 하위 11~20%는 20%를 감산받는다.
당내에선 3선 중진에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이 김준혁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패배한 것이 충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반대로 친이재명(친명) 캠페인을 경선 전략으로 삼아왔던 후보들은 승리했다.
강원도당위원장이면서 서울 은평을로 출마한 김우영 전 위원장은 자신을 당대표 호위무사로 홍보하고 상대인 강병원 의원은 당대표 앞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며 공격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을 꺾은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도 윤 의원을 당원을 배신해 탈당을 저울질하고 이 대표를 사퇴 압박으로 내몬 사람이라고 비난해왔다.
당내에선 평가가 엇갈렸다. 비명계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하위 20%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경선 판도까지 결정했다고 봤다.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과로 경선에서 마이너스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이재명 사당화의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강성 지지자들을 동원한 선동 정치가 민주당을 점령하고 있다고 했다.
친명계는 당원들의 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라며 다수 당원들의 뜻이 있는 것이고 평소에 그와 다른 행보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고배를 마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본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명횡사’ 공천 여파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누르고 본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기반이 약한 신인들이 전면에 나선 것도 당으로선 부담거리다. 친명, 비명으로 갈라져 경선을 치렀던 지역의 경우 당원·지지자 사이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 경쟁력보다는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공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데 따른 후과인 셈이다.
송갑석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 내부의 결집과 단합을 약화시킬 수 있다. 친명 일색으로 후보가 정해지고 있다는 흐름은 중도층 표심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충청권 의원은 결국 (친명으로) 획일화됐으니 외부에서는 ‘이재명당’이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홍영표 의원처럼 아예 (공천에서) 잘라버린 데서는 반발이 커서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올 수 있지만 경선 지역은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전제로 참여한 것이라서 후유증이 적다고 말했다.
3·8 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에도 여성가족부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지난달부터 ‘조직 힘빼기’ 인사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부처 폐지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장 2명이 직위해제와 함께 대기발령되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국장급인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이 대기발령 조치됐고, 현재 정책기획관과 권익증진국장 자리가 공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타 부처가 2시간씩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여가부는 46분만 했을 때, 대규모 예산 삭감 때 받았던 충격보다 더 컸다고 했다.
직원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더 크다고 한다. 여가부는 노조나 직장협의회가 없어 타 부처에 비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부처 국장들의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에 인사사항이라 아는 게 없다고 했다.
타 부처 공무원들이 여가부로 오기 시작하며 여가부 폐지론은 더 힘을 받았다. 지난달 27일에는 보건복지부 국장이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행정안전부(조직)나 교육부(청소년)에서 종종 파견을 왔지만 복지부 국장의 파견은 이례적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차관 대행 체제에서 부처의 실국장급에 다른 부처 출신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부처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인사로 여가부 힘빼기에 들어갔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현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에 임명했고, 현재 장관 대행인 신영숙 차관은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서 왔다.
이날 여가부가 낸 여성의날 메시지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신 차관은 여성의날 기념 메시지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에 따른 국가경쟁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화를 언급했다. 신 차관은 여가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집중하고 있고, 일·가정 양립 시스템을 탄탄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위기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기 전, 최근 몇년간 나온 여성의날 메시지는 ‘성평등’을 언급하며 더 나은 여성의 삶 자체에 집중했다. 인구 증가 등 국가경쟁력 강화의 수단이나 도구처럼 여겨지는 표현은 자제했다. 신 차관의 이날 메시지에서는 향후 여성정책의 초점이 일·가정 양립에 맞춰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다시 여가부 폐지론에 불을 지피는 것은 지지층 결집 전략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를 5개월 만에 수리했다. 후임 장관은 지명하지 않았다. 재차 여가부 폐지론을 띄우며 갈등구도를 다시 만들어 청년 남성들의 지지를 되찾으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가부 폐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가부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순 있지만 특별히 가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부처의 기능 이관은 정부가 법령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복지부에서 여가부의 기존 업무를 하게 하고, 해당 업무의 범위를 여가부에서 줄이면 여가부의 힘을 뺄 수 있다. 여가부 직원들 사이에선 ‘껍데기만 남은 여가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