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제시한 ‘5% 안팎’과 동일한 수치이다. 중국은 지난해 5.2% 성장을 달성해 목표를 이뤘다.
리 총리는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내외 형세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면서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 발전이 직면한 환경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해 있고,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1991년 경제 성장 목표치 4.5%를 제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나 국외 경제분석 기관들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국외 경제분석 기관들은 중국의 소비 부진과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심각하고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우려된다며 4%대 중반을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6%라고 예측했다.
정부 업무보고 초안 작성 책임자인 황수홍(黄守宏) 국무원 연구실장 주임은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수요와 가능성을 포함한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현지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황 주임은 올해 신규 고용 목표가 1200만명이라며 고용 목표를 달성하려면 5%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이뤄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여기에 명확한 양적 요구는 없지만 경제성장 속도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황 주임은 IMF을 비롯한 해외 기관과의 전망치 차이에 관해서는 지난해 5.2% 성장률을 달성한 중국 경제의 동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품질’ 근로자, 완전한 산업시스템, 지난해 생산과 판매량이 전 세계 60%를 넘어선 전기차 산업 등을 예로 들었다.
황 주임은 중국 경제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취해진 정책의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며 지방정부 채무조정과 중소 금융기관 개혁 등을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구조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신호도 내놓았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의 3.0%로 설정, 4조600억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작년 목표치인 3.0%와 같은 것으로 지난해의 실제 재정적자율 3.8%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몇 해 연속으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견인차였던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 투자 대신 전기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이른바 ‘3대 신성장동력’을 고품질 발전의 축으로 삼고 있다.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원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동시에 국가 안전, 산업기밀 보호 등을 명목으로 사회 통제의 고삐도 강화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경제의 근본적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의 정책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모사바르-라흐마니 CIO는 블룸버그통신에 지난해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한 반간첩법 개정, 일부 실업률 통계를 일정 기간 발표하지 않은 점, 이번 전인대 폐막 때 30여년 만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점 등을 불확실성의 예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