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법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한 김유진 위원(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야권)을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배제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소위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위원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촉 전 방송소위에 속했던 김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8일 방심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광고심의소위원회·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에 재배정됐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해촉 전 방송소위·광고소위에서 활동했다.
방심위는 또 디지털성범죄소위에 배정된 윤성옥 위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야권)을 광고소위에 배정했다. 김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됐던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여권)은 광고소위에서 빠지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맡게 됐다.
방송소위는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여권), 황성욱 상임위원(국회의장 추천·여권), 문재완 위원(윤 대통령 추천·여권), 이정옥·윤성옥 위원으로 기존 여야 4대 1 구도가 유지된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류희림 위원장의 소위원회 재배정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례는 물론 최소한의 균형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방송소위는 여권 추천 위원 3명과 야권 추천 위원 2명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제가 해촉 전까지 방송소위를 맡았고 법원 판결로 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도 방송소위를 여권 추천 위원 4인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며 방송심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견과 반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디지털성범죄소위 배정은 해당 소위의 특성을 악용해 자신을 방송소위에서 배제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소위는 3인이 모두 심의를 해야 매일 성범죄물을 차단, 삭제할 수 있다며 제가 전자심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매일 성범죄물을 차단, 삭제하는 심의가 차질을 빚게 된다. 제가 소위원회 재배정을 거부할 수 없게 하면서 방송소위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이 같은 파행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위원(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야권)의 해촉에 반발하며 심의를 거부해온 윤 위원은 다음 주부터 심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윤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 복귀와 함께 법원 결정을 의미있게 하려면 남아 있는 심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심의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표된 방심위 위법성에 대한 부정과 오늘 발표한 폭압적인 소위 구성에 대해 다시 한번 류 위원장에게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전날 김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이 3인이 아니라 4인(김유진·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이 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통령의 후임 위원 위촉 및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김 위원의) 임시적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라며 현재 구성된 방심위 위원의 직무활동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앞으로 공개된 회의에서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류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대중국 정책 성과로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를 언급하며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고 있으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원하지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21세기 중국 혹은 다른 어떤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나는 태평양에서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도서국 등과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했다며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무기에 사용될 수 없도록 확실히 했다고 했다. 또한 공화당 친구들은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거꾸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어서고 있고, 미국 경제는 세계 최고다.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도 했다.
11월 대선에서 재대결하게 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내 전임자는 중국에 대해 거칠게 말했지만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날 1시간여 진행된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라는 단어를 최소 13차례 사용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기 정책을 비판하고 자신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올해 81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나이에 관한 농담도 던졌다. 그는 나보고 오래 있었다고들 하는데 내 나이가 되면 어떤 일들은 더 분명해진다며 중요한 것은 나이가 얼마나 들었느냐보다 아이디어가 얼마나 낡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혐오, 분노, 복수, 보복 같은 것이야말로 가장 낡은 아이디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나는 첫 흑인 대통령(버락 오바마)의 부통령이었고, 이제는 첫 여성 부통령(카멀라 해리스)의 대통령이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