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또 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세 부담을 낮춰 출생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인데, 일부 대기업에서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소수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특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무리한 감세로 정작 대전환 수준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대책 패키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청년을 주제로 열린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녀 출생 이후 2년 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덜게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월 10만원을 유지하다 지난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10만원 늘어난 한도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바뀐 셈이다. 대통령 한 마디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까지 대폭 개편되면서 조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감세의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기업 출산지원금은 포스코, 유한양행, 부영 등 일부 대기업에 한해 나오고 있다.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청년층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기준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 비과세 규모는 연간 67만9천원에 불과해,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그렇다고 법인세 감면 ‘당근’이 중소기업의 출산지원금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상 대기업·고소득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력이 있는 기업이 지원하겠지만, 여력이 없어도 큰 결단을 내려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이런 정책이 사회 전반적인 (출산)문화 조성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제·감면과 같은 감세 정책은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를 보면 출산·양육 가구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감세 대책은 저출생 극복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생 정책 대상인 20~30대는 소득수준이 낮아 세부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감면 효과가 적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은 세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계층은 세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경우가 많아 세제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의 기본 정책방향은 세수입 확보에 충실해 다양한 저출산 정책의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저출산 대응은 규모 있는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차등지원이 가능한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정부의 감세 기조는 여전하다. 잇따른 감세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저출생 대책은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응책 수립 일정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 초 발표 예정이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나오지 않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작업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공제든 비과세든 감세를 통한 지원은 역진적이어서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가진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면 국가 차원의 양육부담 지원과 저출생 대책에 필요한 재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저상버스·브라보택시 등 교통 약자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동 수단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도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은 올해 사업비 27억 6000만 원을 투입해 13개 시·군에 42대를 증차한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391대가 운영되고 있어 42대를 증차하면 법정대수인 378대보다 55대가 많이 운행된다.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면 일반택시보다 싼 요금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바우처 택시는 현재 창원·진주·통영·사천 등 10개 시·군에서 612대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시·군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한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현재 도내 69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 223억 8000만 원을 들여 24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도입으로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의 경남도 단위 목표인 저상버스 도입률 41%(2026년)는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공공형택시 ‘브라보택시’ 운영 대상 마을을 지난해 899개 마을에서 24개 마을을 추가 지정, 총 9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의 배차를 관리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인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총 123만 5875건(특별교통수단 74만8370건, 바우처택시 48만7505건)을 배차했다. 이는 2022년 82만 1943건 대비 50.4%(41만3932건)가 증가한 수치다.
교통약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등록을 신청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들이라며 학비, 주거, 자산 형성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청년 정책을 내놨다. 국가·근로장학금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국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정과 세제로 청년층을 지원하는 정책들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한 데 이어 청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발표라며 ‘관권선거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뛰어난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년 정책에는 ‘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가 포함됐다. 현재 대학생 200만 명 중 100만 명이 수급 대상인 국가 장학금은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12만명이 지원받는 근로장학금은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했다. 군 복무자도 전년 장병 급여를 근거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이 근로자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 덜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과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된 청년 대책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안들이 많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투자하면 청년들이 훨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하는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청년을 국정운영에 필요한 공정한 시각과 미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규정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두면 다음 대선,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과 정부가 ‘남남’으로 도저히 갈 수 없다며 이제 퇴보는 없다. 확대와 전진만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수도권 10차례, 지역 6차례 토론회를 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 열렸다.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 대형 개발 공약과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한 뒤 청년층 민심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정책 행보를 내걸고 여권을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야당은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여당, 일부 언론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면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선거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개입 비판을 두고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오래 문제가 있던 지역을 찾아가 구체적인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정책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상당한 금액이 드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큰 예산은 소요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