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이 청정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채널을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과 영국 에너지안보 탄소중립부 제레미 폭링턴 차관이 8일 서울에서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화체는 지난해 11월 한·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합의’에 따라 처음 열렸다.
양국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 기후 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가운데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한국과 영국은 원전 산업 대화체를 중심으로 한 신규 원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은 원전 비중을 2050년까지 25%로 확대하고, 최대 8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2022년 발표한 바 있다.
양국은 핵심광물 실무회의 신설, 대규모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민관 대화 추진 등과 관련해서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영국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 풍력발전 사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청정수소와 에너지 기술 개발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무탄소 에너지를 통한 산업 및 발전 분야의 탈탄소화 방안을 놓고도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는 청정에너지 제조 기술 보유국인 만큼 양국의 산업 발전과 글로벌 청정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며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 정례화로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 및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송 전 차장과 한씨는 선관위 인사담당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해 송 전 차장의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이 2018년 1월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 때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한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탁을 받은 한씨가 채용절차가 진행되기 전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선관위 인사담당자가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또 한씨에 대해 법을 어기면서 고등학교 동창의 딸을 채용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한씨가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거주하는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그를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총 21건의 특혜 채용 의혹을 파악했다. 자녀 채용 13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2건, 3·4촌 채용 3건이다. 송 전 차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부터 7년간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합격 의심자 58명을 발견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28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달 중앙선관위와 서울·대전·전남·충북 등 4개 시도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에는 송 전 차장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오는 7월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가나다순)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은행은 올해 외환시장 선도은행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의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은행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도 초기 연장 시간대 시장 조성, 외국 금융 기관들의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본격 시행 전 준비가 완료되도록 회계·전산 등 은행 내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야간 개장 등 구조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폐장시간은 당초 오후 15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본·외환시장 발전을 위한 최근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시도인 만큼 정부의 일관된 추진의지 및 시장 참여자와의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