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극우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중국 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미·중 균형 외교에 공을 들이던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외교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시기에 대통령이 개인 안위를 위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야당과 중국의 정치적 결탁을 주장하며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메시지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대상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같은 날 체포되기 전 여당 의원들을 만나 2030세대의 탄핵 반대 집회 연설에 대해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이 담겨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내란 특검법안과 관련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문자화된 발의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라며 “아직은 제대로된 발의안이 없다. 말로 하는게 아니라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 중 공식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고, 논의가 된다면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그는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내란 특검법의 ‘외환죄’ 수사 부분 삭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 제안 내용들은 법안에 담아 발의하면, 안을 본 다음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아직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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