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정 교육감의 입장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
서울 12·인천 22·경기 21.9포인트 하락…이달부터 급격히 위축지방 ‘1가구 1주택 특례’에도 암울…“탄핵정국 끝날 때까지 지속”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기였던 2023년만큼 위축됐다는 뜻이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진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연구원)이 14일 발표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88.6)보다 20.2포인트 하락한 68.4였다. 정부의 전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발표되기 이전이던 2023년 1월(59.4)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지표다. 지난해 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원내대표단 긴급 회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서 (TV) 화면을 통해 봤듯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함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수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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