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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행복이13 0 1 01.19 13:45
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외신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습격해 난동을 부린 점에도 주목했다.AP통신은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지 약 8시간 만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 공식적으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이 “수 개월 혹은 그보다 오래 구금될 수 있다는 시작을 알리는 소식”이라고 전했다.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며, 이 기간 동안 검찰이 기소하면 몇 달 더 구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WP는 “체포되기 전 윤 대통령은 서울에 있는 관저에 틀어박힌 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무시했으며, (체포) 영장 집행도 방해했다”며 지난 15일 경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밖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향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경찰청에는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법원 폭동이 일어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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