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16일 오후 5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형사소송법 214조2 4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해야 한다.
특정 기간동안만 온라인 강의서비스를 한정 판매할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온라인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과 관련해 부당한 기간한정 판매광고를 한 메가스터디교육·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한정 판매광고는 일정기간 또는 기수(연번) 등을 부여해 직전광고와 판매기간별로 구분한 광고다.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주일 간격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공무원시험 등 교육상품을 판매하며 “마지막 구매 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챔프스터디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주일 간격으로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 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등의 표현이 사용된 디지털 타이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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