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지난해 조선업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조선사들에 요청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15일 오후 로얄호텔서울에서 5대 조선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대표이사, 안전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서 지난해에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 우수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체계 구축·관리, 하청업체 작업시 안전보건조치 확인·보안 등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노동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주...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법서 비공개 진행 윤, 공수처 재출석 요구에‘건강상 이유’ 등 대며 불응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 혼선이 빚어졌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됐다.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쉽게 활용돼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이어 이번에는 체포적부심으로 ‘지연 전술’을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5일 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 송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자유의사만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문에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조 원장은 “(이들은) 다만 북한의 행정권 아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지 못할 뿐”이라며 “국정원과 정부에서 그렇게(송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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