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Ͽ���ϴ�.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은 일본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에 많은 것을 양보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경쟁하듯 내란사태에 대한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하지만 내란이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나면서 관심은 줄어가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복원해 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거의 없다. 다만, 일본에 한없이 친절했던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반일 정권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만이 팽배하다. 이렇게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다.그 와중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권력자에게 권력을 더욱 집중시키려는 자들이 있다.“일본도 긴급사태 조항을 신속히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 긴급사태 조항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긴급사태 조항이 없다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 12·3 비상계엄 직후,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
시인 김지하는 1970년 ‘사상계’ 5월호에 박정희 정권 당시 특권층인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그리고 장차관’ 등을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 빗대 풍자한 시 ‘오적(五賊)’을 발표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2009년 계간 ‘자음과 모음’ 봄호에 ‘2009 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오적이 아닌, 오백적, 오천적의 시대”라고 일갈했다.5년마다 되풀이되는 전현직 대통령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는 국민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전두환은 퇴임 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10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재임 기간 중에는 동생 전경환, 처삼촌 이규광, 사돈 이철희·장영자 부부, 처남 이창석 등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처벌받았다. 노태우도 퇴임 후 12·12 군사반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본인의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전문직종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 지배 엘리트 집단이 일상을 포획하고 있어서다.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동조하는 이들이 하나같이 ‘일류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버지니아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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