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윤석열, 공수처 조사 입닫고“출석 권리 침해” 주장하며 헌재엔 변론기일 연기 신청 지지층 선동, 수사·재판 압박 사법체계 흔드는 법꾸라지로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제동을 거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 다양한 ‘방어 전술’을 동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 실시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와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1년 전보다 12% 넘게 늘어났다.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던 고령층의 구직단념자도 대폭 늘면서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다.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41만1000명이었다. 1년 전(36만6000명)보다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전체 인구는 830만6000명에서 805만5000명으로 3.0% 줄어들었는데도 ‘쉬었음’ 증가폭이 커졌다.12월 기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48만5000명에서 매년 감소해 2023년 36만60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청년층 쉬었음은 지난해 4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증가, 코로나19 때인 2020년(44만800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청년층 고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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