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선동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선동) 연장선상에서 현장에서 유튜버들하고 시위대가 섞여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찾아다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치가, 또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생각날 정도로 이 국론 분열,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그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무슨 극우 유튜버들 10명한테 설날 선물을 보냈다”며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알아듣기를 ‘어제(19일) 그런 난동 사태, 불법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설날 선물을 보내?’ 그 의미하는 바 ...
가정용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유통망 확대 등 규제개선 정책이 맥주 한 캔당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공정위는 가정용 맥주시장과 면세점 주류시장에 대한 규제개선 효과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규제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2018년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중소 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주류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을 허용했다. 조세 부과 기준도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바꿔 중소 맥주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맥주시장 참여자는 33개에서 81개로 증가했다. 맥주 브랜드 수 역시 81개에서 318개로 증가했다. 2019년 0.2%이던 수제맥주 점유율은 2022년 2.8%로 10배 이상 늘었다. 소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당의 자성을 요구하는 ‘비이재명(비명)계’와 대안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힘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체제가 허점을 노출하면서, 비명계 주자들이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것으로 분석된다.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며 최근 당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대여 강경 대응의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며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인가”라고도 반문했다. 강성 당원들에 편승하는 당내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임 전 실장은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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