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에서 ‘트래블 페이’ 등을 통해 여행자들끼리 외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순찰 로봇이 도입되고 로봇이 실시한 방역에도 증명서를 발급되는 등 일상에서의 로봇 활용 역시 더 확대된다. ‘장롱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연수 서비스도 정식 제공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달러 등 외화로 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환서비스 관련 핀테크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트래블 페이 같은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개인이 외화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여행객이 해외에서 서로 송금을 하려면 카카오페이 등 원화 선불지급수단을 통해 원화를 먼저 송금하고 이를 다시 환전해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서비스를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되면 해외여행객은 트래블 페이를 주고받으면서 해외에서 더치페이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여행 후 쓰고 남은 외화 선불금을 타인에게 양도해 재환전 수수료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사의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보험사의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끔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4분기에 발의될 예정이다.
로봇 분야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서 로봇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할 경우 소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장롱면허자를 위한 도로운전 연수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연수 유형 구분이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특정 사업체가 운전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학과시험 강의실과 기능 교육장 등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학원과 동일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면허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음성화된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해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로 연수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해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두 사람의 ‘리턴매치’가 확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 전체 대의원(3934명)의 절반(1968명)을 넘기는 ‘매직넘버’에 도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의원 108명이 걸린 조지아를 포함해 미시시피, 워싱턴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던마리아나제도 등에서 치러진 대선 경선에서도 압승해 2100여명의 대의원을 손쉽게 얻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후보 확정 뒤 발표한 성명에서 4년 전 나는 나라의 영혼이 걸린 싸움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에 출마했고, 미국 국민들 덕분에 싸움에서 이겼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트럼프가 커다란 위협을 제기하는 이때 미국 전역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광범위한 유권자 연합이 다시 한번 나를 우리 당과 나라를 이끄는 자리에 서도록 믿음을 보내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월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로 지명될 예정이다.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의장은 환영 성명에서 (11월 대선에)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점을 아는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원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며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후보로 지명하기를 기대한다. 일을 끝내자고 밝혔다.
공화당의 단독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조지아, 미시시피, 워싱턴 경선 승리로 대선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1215명)을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확정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부패한 바이든 아래서 미국은 제3세계 나라이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적인 나를 쫓기 위해 불공정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나라를 되찾아 미국을 먼저,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패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패륜 공천’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이같이 대응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말한) 패륜이 뭐냐.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너무 많아서 말을 다 못하겠다고 이 대표의 관련 의혹들을 열거했다. 그는 ‘친일 공천’이란 이 대표 공세에 법카(법인카드)로 일제 샴푸 사 쓰신 분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저희 당의 공천을 패륜 공천이라고 표현했던데, 패륜하면 현실 정치인 중에서 (이 대표) 딱 한 명이 떠오른다며 패륜은 딱 한 명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단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 숫자를 말하는 것은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건방지다며 낮은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제 입에서 몇 석 목표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가 총선 목표 의석수를 151석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기호 1번으로 정해진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반미 활동가 출신이란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당론으로 반미를 채택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