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극우세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5·18민주화운동에 빗대며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전파한 선전·선동과 각종 음모론을 자양분 삼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사회제도의 의미와 역사를 뒤엎고 있다.스스로를 ‘백골단’이라 명명한 반공청년단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부지법 1·19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국정이 마비된 국가비상사태에서 청년들이 국민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선택한 처절한 몸부림을 단순 폭동으로 규정짓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5·18정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사법 기능을 마비시킨 범죄행위를 민주화운동에 빗댄 것이다.유튜브 동영상 등을 보면 폭력 행위자들은 지난 19일 법원을 급격했을 당시 “1·19혁명이다. 이거 민주화운동이야!”라고 외쳤다. 극우 유튜브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무기고 털고 경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김용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는 계엄에 가담한 군·경찰 공범들 가운에 김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불러 23일 오후 2시30분에 신문하기로 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의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물이다.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담 요청은 거절하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특검법 공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내란 조기종식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최 대행에게 면담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내란종식 그리고 민생 경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해야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며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대행이 해야할 일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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