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내셔널이 북미와 유럽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대규모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호주, 베트남 등에 원료 공급망을 구축해 ‘탈중국’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법인은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상대로 9000억원 규모의 희토류 영구자석을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공급해, 해당 기업의 중대형 신규 전기차의 구동모터에 탑재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독일법인도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2600억원 규모의 희토류 영구자석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희토류는 전기차나 태양력 발전 등 각종 첨단산업 제품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다.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해 전기차, 풍력발전기, 가전제품 등의 구동모터에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희토류 영구자석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세계 희토류 생산·가공·정제 산업에서 중국 점유율은 90%에 육박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대중 무역 제한조치 확대에 맞서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 제한에 나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해외 법인들이 이번에 수주한 영구자석은 중국산 희토류가 아닌 미국, 호주, 베트남 등에서 조달한 원료가 사용될 계획이다. 영구자석의 생산은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업체인 성림첨단산업이 맡기로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영구자석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현재도 다수의 완성차 기업, 구동모터 제조사들과 추가 수주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좋은 소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간인의 반자동 소총 소유를 앞두고 필리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총기를 사용한 범죄와 테러, 반군의 무장이 증가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1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조만간 민간인이 반자동 소총을 소유할 길이 열리는 것을 두고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공화국법과 시행규칙, 종합 총기 및 탄약 규제법에 따라 그동안 필리핀의 민간인은 소형 무기만 취득 및 소유할 수 있었다. 소형 무기는 주로 개인용으로 설계된 총기 또는 일반적으로 손이나 어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하며, 완전 자동 발사가 불가능하고 소총의 구경을 초과하지 않는 총기로 정의됐다.
그러나 지난 4일 필리핀 경찰(PNP)은 허가를 받은 민간인에 한해 반자동 소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소총의 구경을 초과하지 않는이란 규정이 삭제돼, 소형 무기는 완전 자동 발사가 되는지 아닌지로 따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구경 7.62㎜ 이하의 반자동 소총을 소형 무기로 간주해, 민간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반자동 총기를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한 발씩 발사하고 자동으로 장전되는 총기’로 정의한다.
필리핀 경찰 대변인은 소유 허가를 받았더라도 반자동 소총을 운반하거나 야외로 들고 나가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이 이미 공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15일 이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을 앞두고 총기를 사용한 범죄가 늘어나리란 지적이 이어진다. 정치권에선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범죄와 테러 위협이 증가하리라 우려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여동생인 이미 마르코스 상원의원은 경찰이 법 집행의 효율성과 공공 안전을 훼손함으로써 제 발등을 찍고 있다며 반자동 소총 허용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카를로스 이사가니 사라테 전 의원은 이 값비싼 ‘장난감’을 살 자금이 있는 엘리트 계층의 총기 문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또한 이 정책은 선거 기간에 군벌의 무기고를 채울 것이다. 이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현지 매체 래플러에 밝혔다.
개정안을 옹호하는 측에선 총기 소유에 여러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역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정에 따르면 총기를 소유하려는 자는 21세 이상의 필리핀 시민이어야 하며 약물 및 정신과 검사, 경찰과 법원의 허가, 소득세 신고, 총기 안전 및 책임 있는 총기 소유에 관한 교육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이 절차를 돕는 브로커와 비공식 총기가 만연한 상태다. 필리핀 경찰은 총기 소유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약 119만명이라고 밝혔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약 400만명에 달한다는 민간 추산이 있다.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더 엄격한 총기 규제를 시행해야 할 시점에 반자동 소총을 허용하는 건 잘못된 조치라며 어떠한 민간인도 총을 수백 정 쇼핑할 수는 없어야 한다. 민병대가 쓸 만큼 충분한 무기를 가진 이를 단순히 수집가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필리핀에선 총기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동원한 표적 살인이 종종 발생한다. UNODC에 따르면 2016~2019년 총기로 인한 고의적 살인은 1만600건이었다. 특히 선거 기간에는 종종 정치적 경쟁자, 여론조사 관계자,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발생한다. 2009년엔 후보자 제출 과정에서 총기 난사로 58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 희생자 중 34명은 언론인이었다. 지난 3월에도 현직 주지사가 암살되며 민간인 10명이 함께 살해당했다.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가려져온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난맥상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의료체계 문제는 단지 의사 수 부족, 낮은 의료수가, 필수의료 붕괴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공성을 상실해가는 치료행위 위주의 분절된 영리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는 온 국민이 한국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그 치유 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게 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나름의 효과를 가진다.
이번 사태는 의료문제를 넘어 의사를 길러내는 의학교육 전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의사교육은 세 단계로 이뤄지는데, 첫째는 의과대학이라는 학교체계 안에서 이뤄지는 형식학습 과정이며, 두 번째는 대학병원이라는 의료현장 안에서 이뤄지는 도제식 수련과정이다. 세 번째는 의사가 된 이후 은퇴 시까지 지속되는 연수와 계속교육 과정이다.
우선, 의대생들은 식당 메뉴도 암기하려 든다는 농담처럼, 의대 학습에서 외워야 할 것은 참으로 많다. 최근 그 현장이 문제중심학습, 경험기반학습 등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대교육에서 암기는 대체불가 능력이다. 게다가 학년과 기수 서열에 의한 통제와 복종 문화는 전임의나 교수가 되어서조차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학습과정은 창의성을 지향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풍토에 적합하지 않다.
전공의 단계에서의 도제식 수련과정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신분상 수련생이지만 거대병원의 40% 정도를 구성하면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한다. 그들은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며, 배우는 시간보다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더 많다. 한국의 거대병원들의 수익은 이들을 통해 유지된다. 전공의들은 2000명 증원이 곧 이러한 ‘의료 노예’들을 확충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직업 전문가 교육에서 ‘도제교육’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지만, 전공의들의 저임금 중노동은 모든 종류의 도제교육 현장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질적 병폐이다. 직업계 고교생들을 현장실습에 투입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기업에서도 인턴들에 대한 열정 페이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교육자로 둔갑한 사용자들은 도제 수련생들을 학생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한다.
이런 약자로서의 전공의들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약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시스템의 붕괴는 약한 고리에서 시작된다. 이번에 불거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약한 고리가 어디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평소에 이런 사정을 뻔히 보고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제 와서 전공의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일까 아니면 저임금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일까.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무리한 정책 집행과 검찰수사라는 겁박을 일삼는 정부에 있다.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20위권에서 40위권으로까지 추락시킨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의료 대란이라는 상황까지 만들어내었다. 집권 초기부터 ‘대화’라는 단어를 실종시킨 정부가 만들어낸 처참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번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은 이 사태를 끝내고 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제대로 된 방법이다.
돌이켜 보면, 의료와 교육은 그 처지가 비슷하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교육체계 모두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지만, 실상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만큼 중병에 걸려 있다. 또한, 둘 다 ‘공교육체계’와 ‘건강보험체계’라는 국가적 강제장치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만, 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시장화’라는 영리주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아사리판
노동자에겐 재충전 시간이 곧 황금알
공정한 공천? 이기는 사천?
의사도 교사와 같이 스승 사(師)자를 쓴다. 1900년 대한제국 의사규칙에서 의사를 의사(醫士)로 표기하기도 했지만 해방 후 의사(醫師)로 바뀌어 법령화된다. 일제하 초기에 배출된 많은 의사가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5·18 광주에서도 의사들은 계엄군을 설득하여 병원문을 열도록 했고, 밀려드는 총상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했다. 저소득층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헌신은 말할 것도 없다.
의사는 하나의 직업인임을 넘어 도덕적 사명과 사회적 봉사를 천명으로 여기는 스승들이다. 그들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면, 문제 해결 방식도 국민의 존경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