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15일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재추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임태훈 후보를 국민후보로 재추천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린다라며 심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태훈 후보를 만장일치로 다시 추천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아 어제(14일) 오후 6시와 오후 10시 2차례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깊이 심의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 전 소장을 ‘병역 기피’를 사유로 후보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했다. 임 전 소장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를 기각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4월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임 전 소장은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인권 보호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다.
심사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임태훈 후보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임태훈 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또 비록 임태훈 후보가 자신의 이의신청이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여 ‘무도한 정권의 거짓에 맞서 두려움 없이 싸우겠다던 맹세, 어느 자리에서든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심사위원회로서는 그의 이의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했다.
심사위는 그러면서 심사위원회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하여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