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대사 임명,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 박 장관, 조 장관,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법무부가 지난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수사 회피’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피의자로 수사 인스타 팔로우 구매 중이다.
민주당은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해야 하는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권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출국이 진행돼 범인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11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출국금지 해제 의혹 관련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 인스타 팔로우 구매 건을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배당한 뒤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