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중심이 돼 “피라미드식”의 ‘문항 공급 조직’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직 교원 27명, 사교육 업체 관계자 23명, 평가원 직원 4명, 대학교수 1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 등 56명을 최근 경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현직 교사들은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해 사교육 업체와 거래했다. 수능과 모의평가 문항 검토위원으로 다수 참여한 교사 A씨는 수능·모의평가 문항 출제를 위해 합숙하면서 알게 된 출제·검토위원 경력 교사 8명을 포섭해 2019년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2023년 5월까지 2000여개 문항을 만들어 사교...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호주 출국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소를 지휘했다.김 전 장관 사건 당시 검찰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은폐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 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수사단 내부에서는 김 전 장관 유죄 판결을 들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등에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14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은 2018년 3월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한 국방부 수사본부의 수사를 축소·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적용했다.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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