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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최소 규제’를 기조로 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발전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규제 완화로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나왔다.발전방안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 지상파와 유료방송(홈쇼핑·케이블·위성·IPTV)의 재승인·재허가 등과 관련된 규제를 폭넓게 완화했다.현행 방송법상 ‘자산 총액 10조원’을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를 넘겨 소유할 수 없다. 이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제는 지배회사들이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겨도 방송사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지배회사는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기보다, 모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부담을 덜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종편·보도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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