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ü�������غ�����.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매 입학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협의회는 이번 사안이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체계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의사 증원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협의회 대표로 심문에 나온 이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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