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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농단’ 사건의 보완책으로 도입한 제도다.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자문회의가 폐지되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날 일부 언론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자문회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은 ‘정기회의를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고 규정했지만 자문회의 의장인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해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자문회의는 전임 김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핵심 정책이었다. 대법원장이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면서 법관들이 ‘윗선’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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