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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이미지2

행복한 0 45 03.20 09:34
칵테일이미지2 더불어민주당은 2월 중순 지역거점대학 9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국립대학을 키우겠다는 것인데 전략과 방향은 옳다. 그러나 이미 인구소멸이 상당히 진행된 곳이 다수 포함돼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것은 적자덩어리로 전락한 양양공항 같은 것을 양산하는 격으로 아까운 혈세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들어갈 것이다. 중요한 점은 지역거점대학을 살리는 것과 일자리가 반드시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에 무작정 돈만 퍼붓는다고 지방소멸이 멈추는 게 결코 아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들어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대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탁 깨놓고 말해보자. 9곳으로 골고루 분산될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렇게 많은가?그렇다면 철학과 방향을 견지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중소도시가 아닌 기존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살리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대전 이북은 수도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지난해 3월28일 제정되어 오는 3월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 목적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농촌 재구조화와 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군수와 시장이고 계획을 승인하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와 도지사다. 협약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고 경미한 사안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게 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계획 수립 항목에는 재생활성화와 농촌특화지구 지정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니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말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겠다는 뜻이고,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주민은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고 농촌특화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특화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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