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원청) 노사가 하청 노동자 복지 재원 마련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노동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노사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각각 1000만원씩 출연하면 정부는 3000만원을 지원해 총 재원은 5000만원이 된다.
노동부는 대기업 노사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이 영세한 2·3차 협력사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비 등에 지원된다. 이번 제도가 원·하청 간 복지 격차 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이다. 재원을 배분할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하는 방식이라 사업주는 법인세, 노동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원청의 선의에 기대는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보다는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 추가됐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없진 않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놔두고 자꾸 샛길로 빠지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대·가톨릭대·울산대·경상대 의대 등은 이미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의견 수렴 중인 나머지 의대에서도 대다수 교수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교수들은 곧바로 병원을 떠나지는 않지만, 전공의·의대생이 면허정지·유급 사태로 피해볼 땐 언제든 사직서 제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예고했다. 그 첫 고비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해법 제출 시한’으로 요구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는 18일이 될 공산이 커졌다.
교수들은 전공의가 지난달 19일 병원을 떠난 후 외래진료·수술·야간 당직을 도맡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마저 현장을 떠나면 응급·중환자 치료 체계가 급격히 붕괴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환자들은 이미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의나 의대생은 보호해야 하고, 환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는 배신감도 토로한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교수들은 끝까지 환자들의 손을 놓지 말고 마지막 비상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
정부도 중재를 시도하던 의대 교수들마저 왜 사직 결의라는 초강수로 선회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전공의 이탈·공백은 길어지고 수천명의 의대생 유급 사태가 눈 앞에 닥쳤지만, 의·정 대화 문은 닫혀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은 논외로 하고, 그 배정 작업도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와중에 필수·지역 의료체계를 촘촘히 만들어 나가야 할 의·정 협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신뢰가 깨진 치킨게임은 출구도 승자도 없고, 의료 파국을 부를 뿐이다.
의·정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전공의를 대신해 공중보건의·군의관이 투입되면서, 의료 공백 사태는 의료 취약지역 보건지소들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의 대형병원들의 의료·경영 체계도 하루가 다르게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상진료체계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전공의와 의사들도 그들이 버티는 무기가 환자들의 생명권과 인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15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의 의사계 반발·의료 공백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49%)는 부정 평가가 ‘잘하고 있다’(38%)는 답보다 높았다. ‘2000명 증원 원안’(47%)을 지지하는 의견과 ‘규모·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원하는 응답률(41%)도 엇비슷해졌다. 이 숫자는 의료 공백 불안감과 피로감이 커진 시민들이 정부에 제대로 된 위기관리 역할과 출구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켜야 할 것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한 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
부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더이상 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해고해야 하지 않겠냐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4월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에 이어 진구 당감새시장을 찾아 재차 정권심판을 강조했다. 당감새시장 현장 연설에서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더이상 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젠 해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총선 승리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탄핵 추진까지 고려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울산 수암시장 방문 현장에서도 머슴이 일 안 하고 주인을 깔보고 업신여기면 혼내고 문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 한다.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험지’로 불리는 울산과 부산에서 오전·오후에 걸쳐 잇따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셈이다.
이 대표는 당감새시장 현장에서 서은숙(진갑), 이현(진을), 최형욱(서·동) 등 지역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앞둔 이정문 예비후보(연제)도 나란히 서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은 일란성 쌍둥이라며 ‘몰빵‘으로 정권을 꼭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린아이들, 반려견조차도 잘못하면 혼내지 않느냐며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집단이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을 사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고통을 준다면 당연히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기장시장에서는 해운과 물류의 중심이던 부산이 이제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힘든 도시가 돼가고 있다면서 부산을 거듭나게 할 새로운 미래전략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한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대체 뭘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오전 울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폐기하고 메가서울을 추진한다며 윤 정권을 비판했던 이 대표는 부산에서도 제주도 빼고 대한민국 전부 서울이 되게 생겼다며 이렇게 해서 나라에 미래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 지역 현안을 열거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막판 대역전극이니 하며 새벽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대체 뭘 한 것이냐며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2030 부산 엑스포를 허망하게 좌초시켰다고 비판했다.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부산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신속하게 해나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축소하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주요 정책이라며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민주당도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