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6대 회장에 윤복남(58·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당선됐다.
민변은 18일 회장 및 감사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선거권자 1151명 중 631명(54.8%)이 참여해 다수의 찬성으로 윤 변호사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회장 후보로는 윤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윤 변호사는 오는 5월25일부터 2년간 직을 수행한다.
윤 변호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출발함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했다. 이후 박근혜정권퇴진특별위원회, 박근혜사법심판TF,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 등에서 활동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민변 감사를 역임하고 2022년엔 민변 부회장에 올랐다.
윤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역행하고 후퇴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민변은 사회의 여러 차별과 혐오에 맞서 때로는 법정투쟁으로, 때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로써 역량을 백분 발휘해야 한다며 평화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대의 과제이기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은옥(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이한본(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도 투표 결과 다수 찬성표를 얻어 감사로 당선됐다.
27층 규모로 24층까지 뼈대만 올라간 채 5년째 건설공사가 중단된 인천 영종도 골든테라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이 결국 취소됐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푸리그룹의 한국법인 RFKR가 지난해 12월 신청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기간 연장을 불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문화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RFKR의 공사 재개 가능성이 낮고, 기존에 내건 조건도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RFKR는 7억 달러를 투자해 골든테라시티 3만8365㎡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750실의 특급호텔과 공연장, 컨벤션 등의 복합리조트를 지으려 했다.
애초 이 사업은 2014년 문화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사전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한 후 1호 사업으로 선정돼 큰 기대를 큰 모았다. 그러나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공동사업자들이 ‘수익성’ 문제로 잇따라 이탈했다.
결국 RFKR는 자금난으로 공사비 280여억원을 못 줘 공정률 24%에서 멈췄다.
RFKR는 그동안 문화부에 사업을 계속하겠다며 4차례에 걸쳐 6년간 사업기간 연기 신청을 했고, 문화부는 그때마다 ‘외자 유치사업’이라며 허가했다.
지난해에도 RFKR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복합리조트 인근에 매입한 주택용지를 매각해서라도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문화부는 공사를 재개하는 조건 등으로 지난 17일까지 사업을 1년 연기해 줬다.
하지만 RFKR는 토지매각 비용 395억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공사 재개도 하지 않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RFKR의 카지노업과 관련한 사업기간은 지난 17일로 실효된 것이라며 RFKR이 외국인 전용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카지노를 제외한 호텔업이나 국제회의업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문화부에서 따로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RFKR은 이번 불승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FKR 관계자는 지난 15일 문화부로부터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이 낮다’며 카지노업에 대한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