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이다. 유영철은 주로 노인과 여성을 노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시신을 훼손해 암매장하거나 불에 태워 증거를 없앴다.
20일 KBS 2TV <스모킹 건>에선 유영철의 연쇄살인사건을 다룬다. 전직 형사였던 출장 마사지업소 사장이 특정 번호로 전화가 오면 종업원이 사라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유영철은 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연쇄살인을 벌이고 있었다. 안현모는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무섭다며 말을 잇지 못한다.
이날 <스모킹 건>에는 유영철이 저지른 연쇄살인의 시신 감식을 담당했던 한국 1호 여성 과학수사요원 김희숙이 출연한다. 시신의 지문이 훼손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161번이나 찍어 신원을 확인한 경험 등 밝혀지지 않은 수사 일화도 공개한다. 이지혜는 이런 수사관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힌다. 방송은 20일 오후 10시15분.
정부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국면에서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2명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를 최종 통보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한 달째 장기화하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18일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뒤 본 통지까지 한달이 걸렸다.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막기 위한 정부와 병원측의 대화도 이뤄졌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사직서 제출)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 병원장들과 만나 전공의 이탈 후 병원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또 복지부와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이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병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조 장관은 오는 19일 국립대병원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연다.
‘18일 전원 사직’을 예고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같은 날 사직서를 내기로 이날 결정했다. 지난 16일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이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수들의 사직 예고에 환자와 시민들의 우려는 커진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자기 연민으로 가장 큰 희생자인 국민의 아픔을 저희가 돌아보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직 예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25일 이전에 사태 해결을 해달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33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4줄짜리 짧은 성명을 내고 조건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장·차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 방안에 담긴 ‘수가(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수가제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상대가치 점수’(의료행위별 가격)를 재조정한다. 현재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 돼있고 영상·검사는 고평가돼 있다.
또 ‘필수의료 10조원 투입’ 계획(2028년까지)도 구체화해 발표했다. 화상·소아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계과 중증 질환 분야에 총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소아진료 및 분만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심뇌혈관 및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분야에 2조원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8일 비례대표 후보로 김장겸 전 MBC 사장,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공천했다. 보수 언론인·대통령실·한동훈 비대위 출신 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과거 부정선거론·‘이대남(20대 남성)’ 발언 논란이 불거진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당선권에 공천됐다.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여성·청년 후보를 보완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공천 직후 친윤석열(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공개 반발하면서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후보 35명을 발표했다. 당선권은 20번 내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당선권은 19번까지였다.
국민의미래는 보수 언론인들을 당선권 내에 공천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은 14번을 받아 국회 입성이 유력해졌다. 그는 사장 재직 시절 파업에 참여한 기자·PD 등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 내는 등 노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6일 김 전 사장을 특별사면했다. 그는 2022년부터 국민의힘에서 ICT미디어진흥특위 포털소위원장,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장 등을 맡았다.
유용원 전 조선일보 기자도 당선권인 12번에 공천을 받았다. 그는 국방전문 기자로서 지난 4일까지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쓰다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며 정치권에 직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지인 서울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공천했고, 서울 송파갑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를 공천했다. 당선이 유력한 지역과 비례대표 순번에 조선일보·TV조선 전직 언론인을 공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막말 논란이 제기돼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부산 수영구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공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당선권에 공천됐다. 당선권에 안상훈 전 사회수석(16번), 강세원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13번)이 공천됐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의 선거 캠프에서 실무를 맡은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도 17번을 받아 당선 가능성이 높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해 ‘김한길계’로 평가되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높은 순번인 9번을 받았다. 앞서 김 교수는 20대 남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2021년 12월 YTN라디오에 출연해 요즘은 그야말로 취업의 문이 너무 좁고 남학생들은 군대 가기 전이라고 해서 술 마시고 학점 안 나온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부정선거론자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20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해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굳이 부정선거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동훈 비대위 출신의 김예지 의원(15번), 한지아 비대위원(11번)과 국민의힘 영입인재들도 대거 당선권에 공천됐다. 지난 15일 당적 변경을 위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 이어 연달아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비대위원과 함께 두 사람 모두 친한계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 체제에서 영입된 인사들도 당선권에 배치됐다.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2번), 진종오 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4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5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번), 김소희 전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7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18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20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21번) 등 8명이 모두 한 위원장 임명 이후 환영식을 한 인사다.
지난해 말 지도부·중진·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관계자)의 희생을 요구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8번)도 앞 순번을 받아 무난한 당선이 예상된다. 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다 내려놓은 것이라며 여기 이 일을 맡은 동안에 다른 것은 없다. 다 내려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접점을 주목을 받았던 진양혜 전 KBS 아나운서, 주식 파킹 논란이 제기됐던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청년·여성 후보자 비율을 늘리겠다던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254개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 후보자는 11.8%인 30명, 45세 이하의 청년 후보자는 전체의 8.3%에 불과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여성·청년 공천이 부족하단 지적에 비례대표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비례대표 여성 공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의무 추천 비율을 지키는 선에 그쳤다. 의무비율 이상으로 여성을 공천하지 않으면서 여성 후보를 보완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해진 것이다. 청년 역시 당선권(20번) 내 20대는 0명, 30대는 4명(20%)으로, 45세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도 7명(35%)이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는 지난해 11월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 50% 의무화’를 3호 혁신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유일준 공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년·여성 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청년들, 특히 여성들이 지역구 나서 싸워서 당선되기가 녹록하지 않아 3040 청년,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여성 등을 (공천)하려고 했다며 솔직히 정치에선 40대도 청년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공천 신청자도 있었지만 30대 중반 이후보다는 이런저런 준비도 덜 돼있고 경력도 짧고 과연 20대 초반에 특별한 전문성을 쌓기 전에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그분의 4년 이후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분한테 좋은 일일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미래 비례순번 1번은 최보윤 변호사 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다. 그는 2009년 사법시험 합격 후 의료사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손해배상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사 활동을 해왔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에도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최 변호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장애인이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분 같은데 그래서 정상인과 장애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비장애인을 ‘정상인’으로 지칭하는 것은 장애를 갖지 않은 것이 정상이라는 것으로 차별적 표현이다.
공천 직후 친윤이자 국민의힘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개 반발했다. 그는 문 정권에 저항하며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선권에 친한계 인사들이 주로 배치된 데 비해 상대적으로 친윤석열계 인사들은 밀려난 점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는 깨어지고,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함됐다며 친한계인 김예지 의원과 한지아 비대위원 공천을 저격했다.
이 의원은 또 호남이라는 험지에서 보수의 기치를 들고 헌신해 온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의 배제와 후순위 배치도 실망의 크기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24번으로 당선권 밖에 배치됐다. 주 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에 대한 배려는 아예 없었다며 공천에 반발하는 취지로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했다.
비례순번 10번을 받은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에 대해서는 면접 없이 당선권에 배치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과거 전과가 있어 접수 자체가 거부됐다가 면접 없이 다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