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받은 조수진 후보가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민변)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조 후보는 2020~2022년 민변 사무총장을 지냈다.
민변의 한 회원 변호사는 21일 기자와 통화하며 50대 중년 남성의 보수 변호사들도 이렇게 변호하지 않는다라며 이건 정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무상 범죄자들을 변호할 수는 있지만, 조 후보의 변호 이력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물론이고 사회 공익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민변 회원들이 조 후보자의 변호 이력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정작 집행부와 사무처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분노하고 있다며 민변의 활동을 사유화하려는 것 아닌가,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면서 서로서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회원들의 탈퇴 움직임도 감지되는 분위기라고 한다.
조 후보는 2021년 초등학생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원장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향신문이 확인한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는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돼 성병까지 걸렸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성병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가진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 등을 근거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조 후보는 2019년 동아리 후배인 10대 소녀를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의 변호도 담당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조 후보 등 변호인단은 술에 취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해자가 당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술에 깨어나 곧바로 상황을 인식하고 신고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전원일치로 유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민변에선 이주희 사무차장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직행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위성정당은 위헌’이라는 민변의 공식 입장에도 어긋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