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 재판에 다시 불출석했다. 이 때문에 재판이 공전하자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부의 허가 없이 무단 불출석한 것이라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반발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데도 이 대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에도 같은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가 개인적인 정치 활동 등을 사유로 또다시 불출석 (허가를) 요구하는 등 예외가 원칙처럼 받아들여지면 안 될 것이라며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을 통해 이 대표는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라며 정당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 측은 신병을 강제로라도 인치(강제로 끌어내거나 끌어 들임)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검찰 측 인식은 헌법과도 너무 괴리돼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다음번에도 안 나온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렵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것까진 고려하기 어렵다.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에는 국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소환할 수 있으니 이 대표가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 스스로 일정을 조절해서 출석해달라고 했다. 총선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때까지 변론을 분리해줄 수 없냐는 이 대표 측 요청도 분리할 상황이 아니다. (불출석이) 반복되면 강제 소환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래서 저는 출마까지 포기했는데 피고인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없이 증언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그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결국 공판을 연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지방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를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에서 지방지주 회장·은행장들과 만나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를 교훈 삼아 그간의 온정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금융지주와 지방은행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경영진이 점검하고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 JB금융지주 김기홍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외부 컨설팅을 통해 견실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만들어진 기준이 잘 작동하는지 경영진이 지속해 점검하고 관심을 보여야만 내부통제가 경영철학·조직문화로 안착할 수 있다면서 최고경영진을 중심으로 영업전반에 걸쳐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 소비자들의 대규모 손실로 은행의 내부통제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나왔다. 이 원장은 전날 은행연합 이사회와 정례회의 겸 비공개 만찬에서 주요 은행들을 만났지만, ELS 관련 자율배상에 대해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방은행은 최근 ELS 판매와는 관련 없지만 대규모 횡령 사고, 부당 증권계좌 개설 문제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가 이슈가 됐다.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졌고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10월 금감원의 금융사고 검사 결과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원장은 지방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생긴 지방은행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산업과 인구 기반이 줄어들고 시중은행, 인터넷 은행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지방은행을 포함한 지방금융지주가 당면한 상황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지방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에 특화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기반 금융회사의 위상에 걸맞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경제 구성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