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감독 대기업(원청) 노사가 하청 노동자 복지 재원 마련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대기업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노동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노사가 각각 1000만원씩 출연하면 정부는 3000만원을 지원해 총 재원은 5000만원이 된다.노동부는 “대기업 노사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이 영세한 2·3차 협력사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비 등에 지원된다. 이번 제도가 원·하청 간 복지 격차 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이다. 재원을 배분할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하는 방식이라 사업주는 법인세, 노동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노동계는 정부가 원청의 선의에 기대는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보다는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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