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대상 재난안전 훈련이 강화된다. 아이들 스스로 훈련 계획을 짜고 가상현실 기기나 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해 실제 재난 상황을 직·간접으로 체험하게 된다.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 재난 대비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취지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어린이와 함께 하는 2024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그간 유·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실효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기존의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행안부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등의 업무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학교는 재난안전훈련 의무 실시 대상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보기 애매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별도의 예산 지원도 없었고, 시간도 매년 1시간만 배정됐다. 결국 체험 장비나 장소를 무상으로 협조해주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 시간을 내기도 어렵다 보니 주로 재난의 개념이나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실내 강의 정도로 마무리되곤 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의 참여도 저조했다. 2021년 195개교, 2022년엔 175개교, 지난해엔 188개교에 그쳤다.
이에 행안부는 학교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준해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10억원 가량의 별도 예산도 배정하기로 했다. 훈련 시간도 기존 연 1시간에서 최대 연 5시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실습과 체험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훈련 프로그램도 다양화된다. 기본 훈련 과정(연 2시간)과 심화 훈련 과정(연 3~5시간)을 따로 마련해 학교 여건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기본 훈련은 ‘재난개념 설명 및 사례 소개’, ‘보드게임’, ‘대피지도 그리기’, ‘대피 훈련’ 등 8개 프로그램으로 짜여지며 참여 학교는 이 중 2~3개를 선택해 실시한다.
심화 훈련 과정은 학생들이 직접 훈련 시나리오를 짜고 이를 스스로 실행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피 훈련은 필수이고, 가상현실 기기 등을 이용한 간접 체험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직접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를 위해 희망학교에는 확장현실(XR) 훈련 장비나 지역별 안전체험관, 소방서 내 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차량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교육부는 올해 기본 훈련 과정 참여 학교 300개교, 심화 훈련 참여 학교 200개교 등 500개교가 훈련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374개 학교가 이미 참가 신청을 한 상태다. 행안부는 내년엔 참여학교를 1000여 곳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의 일상화로 재난 안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학생들에 대한 재난 안전 훈련과 교육은 정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실효성과 참여도를 동시에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2050년대에 국내 ‘가뭄 고위험’ 지역이 지금보다 50% 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 부족으로 인해 생활·공업 용수뿐 아니라 농업용수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재 및 미래 기간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뭄위험도 평가 결과’를 보면, 가뭄 위험도 1등급 지역의 면적은 현재 180만5000ha(헥타르·약 3000평)이지만 2050년대에는 271만8200ha로 증가(50.6%)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뭄 위험도 1등급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 유효 강수 일수 등을 점수화하고 평가한 결과, 가뭄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을 말한다.
시·도별로는 세종·대전·충남 지역이 4만6500ha에서 72만2800ha로, 인천·경기 지역이 15만9000ha에서 50만3300ha로, 충북지역이 16만6300ha에서 37만2900ha로 증가한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137만6100ha에서 82만6200ha로 감소한다.
2000년대 들어 농업 가뭄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봄 전남권의 극심한 가뭄이 대표적이다. 당시 3월 광주·전남 지역의 1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1%인 845㎜로,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암댐, 평림댐, 동복댐, 섬진강댐 등 남부지방 주요 댐 수위도 가뭄 위기 경보 ‘심각’(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 단계까지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기준 1년 누적 강수량이 전국은 평년 대비 108%로 정상이었던 반면 전남권에선 2022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 피해가 컸다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으로도 쓸만한 물이 없어 일대 지역 주민들이 물 절약 운동까지 펼쳐야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부족 농촌에 저수지와 양수장 신설을 늘릴 계획이다.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착수 9개 지구와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본조사 10개 지구를 선정했다. 신규착수 9개 지구에는 총사업비 3246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1개소, 양수장 16개소를 설치한다. 농식품부는 농경지 2493㏊의 수혜 지역 농업인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히자 공수처가 허락한 적 없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수처의 반박을 두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하고 나서면서 기싸움까지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나온 뒤 공수처도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 전 장관은 이달 초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냈다.
당시 공수처는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법무부는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출국금지를 연장했고 당사자가 향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힌 점을 종합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반박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사는 공수처에 자진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고 추가 조사 날짜를 알려주면 오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오케이’하면서 기일을 정해 알리겠다고 했다며 (대사 임명 뒤 출국을 아는 상황에서) 이것이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