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귀국한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군사법원 인근에서 회동한 후 공개 발언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 증인 심문이 모두 끝나면 저희가 증인 신청을 할 텐데 1번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며 해외에 체류하면서 귀국해 증언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르지 않을 이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난해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상관(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겼다며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김계환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명확하게 내렸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해 진술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되레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공개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설사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압에 따른 불법적인 지시였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도 대통령실과 해병대 수사단의 연관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화동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과 이윤세 해병대사령부 정훈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모두 군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김화동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2일 국가안보실에 파견을 가 있던 김모 해병 대령과 통화한 인물이다.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들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회수된 날이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12시51분 김 대령의 전화를 못 받고 오후 1시26분 전화를 걸어 1분22초 동안 통화했다. 김 비서실장이 전화를 건 12시51분은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이 12시50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두 인물의 통화가 진행되던 시간이다. 이 때문에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김 대령이 사령관에게 전화했다가 연결이 안 되자 사령관의 비서실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비서실장은 변호인이 8월2일 이첩 강행 후 김 대령과 통화한 기억이 나나라고 묻자 기억이 없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 기억에도 없는 (통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그런데 그 언론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와 통화한 것을 어떻게 언론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라며 날을 세웠다.
변호인이 1분22초간 통화한 것이 아주 짧은 것은 아니잖나. 전화하신 건 기억나시나라고 묻자 김 비서실장은 6개월 전에 통화한 것을 기억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무리 아닌가. 제가 여쭤보겠다. (변호인은) 8월2일 오후 업무와 관련해서 통화한 기억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증인이 변호인 측에 질의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제지했다. 변호인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김 비서실장은 답답하다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알고 지냈냐는 질의에 아니다. 개인적으로 접촉할 일이 없었다며 국방비서관을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알게 될 일은 없다고 했다. 그는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알 일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심문이 다 끝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부가 퇴정을 지시하자 추가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는 김 대령과의 통화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김 대령과 (저는) 경찰 이첩 관련해 이래라저래라 지시를 주고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임종득 전 2차장, 임기훈 전 비서관, 김 대령 모두 사령관과 직접 전화하는 분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굳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이기 때문에 이첩 관련 정황을 묻거나 1분22초면 간단한 통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라고 하자 김 비서실장은 엄청 중요한 통화였으면 기억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세 정훈실장은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직후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7월31일 오후 12시 전후에 사령관이 직접 전화해 주셔서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하셔서 사유를 묻지는 않고 알겠다고 답변하고 끊었다며 언론에 (설명할) 브리핑 취소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전 대변인에게 전화했고 대변인은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했다. 그는 농담조로 ‘제가 어떻게 취소됐는지 논리를 개발해야 하나. 국방부 지시로 취소됐다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전 대변인은 국방부 지시라는 것을 얘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둘 사이의 친소관계 때문에 농담조로 가볍게 주고받은 말이라고 이 정훈실장은 강조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 사령관에게, 김 사령관이 이 정훈실장에게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는 과정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장관이 김 사령관에 전화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시하기 직전 대통령실 유선전화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정훈실장은 심문이 끝난 뒤 추가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는 후배 장교가 피고인석에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착잡하다면서 함께 30여 년 군 생활을 한 선배 장교로서 박 대령의 선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애써 외면하며 정면만 응시하던 박 대령은 이 정훈실장이 퇴정하자 그가 앉아있던 자리를 한동안 쳐다보면서 엷은 미소를 띠었고 이내 긴장이 풀린 듯 편하게 자세를 고쳐앉았다.
4·10 총선에서도 검찰은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국가로 규정하며 심판론을 주장한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아예 검찰개혁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종섭 특검’, ‘대장동 특검’ 등 특검 주장이 넘친다. 검찰개혁 공약이 많지만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정치적 슬로건’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면서 ‘검찰개혁 완성’을 명시했다.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수사·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다. 2022년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다. 이에 민주당은 또 법을 고쳐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공약은 더욱 구체적이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경찰 수사 통제 기관으로 만들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배심제 도입도 내걸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22대 국회 입성 후 첫 행동으로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검찰 수사권 축소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라고 규정해 왔다. 부정부패, 범죄 척결을 위해 검찰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검찰제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수익 박탈 등 안전 관련 대책에 집중했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이 정치적 구호로서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총선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정치적 희화화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오히려 진정한 검찰개혁의 필요성까지 시민들에게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의 성과가 어떤지 평가하는 기회도 없었는데 지난 정부의 틀을 갖고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현 상태에서는 검찰개혁보다 수사절차에 대한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개혁을 하려면 정교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개혁이라는 슬로건만 걸었지, 당내에서 연구나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의문이라며 방향이 안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특검이 특별한 수사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기반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 보완이 중요하다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다 수사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정작 공수처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총선 결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설치된 공수처를 ‘무능’ ‘세금 낭비’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공수처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다. 지난해 말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이 문제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다며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브리핑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문제 삼았다. 조국혁신당은 ‘이선균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인권보호 수사준칙, 형사사건 공보 규정 등 관련 훈령을 입법으로 격상하겠다며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시 선거철이 돌아왔다. 국민의 대표랍시고 지난 4년간 목소리를 높이던 분들이 바로 그 국민들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돌아온 것이다. 황송하게도 폴더 인사를 받으면서 주권자 대접을 받는 듯 살짝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런데 문득 뒤따르는 의문. 주권자 국민과 봉사자 국민대표가 선거철만 지나고 나면 왜 명령하는 국민대표와 복종하는 국민의 관계로 전도되어 버릴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대원칙은 일상정치에서 왜 법전 속의 장식으로 전락하고 마는가? 이번 총선부터라도 국민과 국민대표의 주객이 전도되는 반민주적 현실, ‘제 발등 찍기 정치’가 왜 매번 반복되는지 제대로 성찰하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우선 선거제에 내재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한 표를 행사하면서 신성시하는 현재의 ‘선호형’ 선거제도 자체는 원래 귀족정처럼 소수계층에 정치과정이 독과점된 체제의 대표선출방식이다. 신분제에 따라 소수의 엘리트만이 정치과정을 장악하는 소규모 사회에서 ‘동등’한 조건하에 인물의 자격과 능력에 따른 경쟁을 중심으로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게 ‘선호형’ 선거제다. 민주화가 되었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생업에만 종사하고, 인물 중심의 ‘선호형’ 선거제로는 정치과정을 ‘잘난 사람들의 리그’로 전락시켜 또 다른 정치적 신분사회를 조장하는 반민주적 구조를 벗어나기 힘들다.
무엇보다 선출되는 대표들의 면면을 보라. 사회의 인구분포를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성별, 직능, 계층, 세대 등 복잡한 이해관계와 의견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성 대비 남성의 압도적 우위는 말할 것도 없고, 청년 대표가 장식용에 불과한 것은 여전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직업을 유지하면서 나랏일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민 다수를 구성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는 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국민대표를 충분하게 국회로 보내지 못하는가? 그들은 왜 돈 걱정 없거나 가방끈 긴 잘난 사람들의 후광에 눌려 정작 자신들의 동료들을 외면하는 ‘제 발등 찍기’ 투표 성향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교사나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야 하며,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생업 때문에 선출직 대표가 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박탈당한 국민들이 어떻게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잠시 휴직하고 자유롭게 국민대표로 활동하다가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이상론적인 특혜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기본권이게 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겠는가.
더구나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지역 중심의 소선거구제는 지역이익은 과대 대표되는 반면 다른 사회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의지는 과소 대표되는 문제가 있다. 실체 없는 인물론에 치우치면서 지역구별 다수파만이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표로 선출되고, 지역구에서는 소수파이지만 전국적 단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국민들을 권력구조에서 배제하는 매우 반민주적 제도이다. 이를 보완해야 할 정당투표에 따른 비례대표제는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만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위성정당이라는 반헌법적 반칙에 의해 왜곡된다.
의로노불, 윤로민불, 명로문불
국정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의대 교수들이 참스승이 되려면
그나마 현행 선거제도가 나름의 장점은 있어서 다행이다. 승자독식의 이 선거제에 따르면 소수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최악의 정치세력은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다. 신성한 한 표를 허비하지 않겠다는 다수의 작은 단심이 모여, 차라리 차악을 선택하더라도 제일 나쁜 최악의 후보나 정당은 심판할 수 있다. 아무리 공권력을 오남용해서 언론과 시민의 입을 틀어막더라도, 민생투어의 정치쇼로 허무공약을 남발하더라도, 억지스러운 낙인찍기나 철지난 색깔론 같은 정치공학적 프레임으로 현혹하더라도,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DNA를 지속적으로 키워온 대한국민의 저력을 한껏 폭발시킬 수는 있는 것이다.
정보화, 고령화, 기후위기, 신냉전 등 중차대한 대전환의 시대에 민생은 외면하고 이념논쟁과 권력놀음에만 매몰돼 애써 가꾼 민주공화국을 권위주의체제로 뒷걸음치게 만든 최악의 무뢰한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주권자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누가 우리의 자긍심은 물론 삶의 기반과 미래까지 갉아먹고 있는지 제대로 심판하는 것이 ‘제 발등 찍기 정치’를 확실히 끝낼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