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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309 03.24 13:12

선물세트이미지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면 당사자 및 보호자는 “앉아 있는 위원 중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불공정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사전에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에야 심의위원의 얼굴을 확인하고 제척·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가 학폭심의위원 기피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개회 전에’ 제공하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북 A교육지원청에 지난달 29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 전 위원 명단을 알아야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넣은 진정에서 학부모 손을 들어준 것이다.앞서 A교육지원청 관할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B군의 보호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 전 참여 위원 명단과 정보를 교육지원청에 문의했으나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넣었다.인권위는 “최소한의 정보가 적절한 시간을 두고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
남산 일대에 ‘공연예술벨트’가 조성된다. 국립극단은 독립 법인화한 지 14년 만에 국립극장으로 돌아간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자유센터에서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자유센터 건물을 임차해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가칭)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건립 50주년을 맞은 국립극장과 맞은편 자유센터 건물을 묶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한국자유총연맹이 소유한 자유센터 건물은 현재 민간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건물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임차해 연습실, 공연장, 무대장치 분류센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공간을 다양한 분야의 공연단체에 제공해 공연예술산업의 거점으로 마련한다. 자유센터는 20년간 장기임차한다. 자유센터는 한국 현대 건축가 1세대인 김수근의 초기작이기도 하다.2010년 독립 법인화해 국립극장에서 나갔던 국립극단은 다시 국립극장으로 돌아온다. 연극계에서는 원로들을 중심으로 국립극단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
“기부채납 비율 최저 수준 완화”“취·등록세 줄이기 대책 마련” 여·야 막론 표심용 공약 일색 용적률 따른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확충 관련 공약은 없어 일부선 ‘재초환’ 폐지 주장까지“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김은혜 국민의힘 성남 분당을 후보) “선도지구를 다수 유치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 후보)22대 총선에 출마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구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재건축·재개발 공약은 총선과 지방선거의 단골 메뉴이지만 올해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과 규제 완화를 강조한 데다, 1기 신도시 등 108개 지역에 대해 신속한 개발을 가능토록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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