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둔 한국에선 공천 결과, 선거 구도 등이 주목받을 뿐 노동 공약을 둘러싼 토론이 사실상 실종 상태다. 유럽·미국 등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 밖 노동자’ 의제를 제시하면서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있다.21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이 한국노총에 제출한 노동정책 답변서를 보면 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라는 방향성에 동의했다.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가량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되 형사처벌 규정 적용은 일정 기간 유예하자’는 한국노총 주장에 동의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일반 성인 기준 4450원으로 결정됐다.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때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기본요금(10㎞)은 3200원이다. 5㎞마다 거리요금 250원이 추가된다. 이에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이고 운행시간은 20분 정도다. 같은 거리를 달리는 SRT(7400원·17분)와 비교하면 요금은 2950원 싸고 시간은 3분 더 걸린다.GTX-A와 SRT는 버스나 전철로 갈아탈 때도 차이가 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온 후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일원역으로 이동한다면 GTX-A를 이용할 때는 환승 할인을 받지만 SRT를 타면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GTX-A 요금이 SRT보다 4350원 저렴하다.연령별로는 어린이(6~12세) 50%, 청소년(13~18세) 10%,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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