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지난 정부 시기인 2020~2022년도에 채소류의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다며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가격이 안정됐다고 주장했다. 대파 가격 발언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자 문재인 정부 당시 채소류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하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전 정부 탓에 당내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대파 등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정부 정책의 실패 탓이라는 주장에 대해 농축산물은 가격 외부요인에 따른 변동이 크고 지난 정부 때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파의 월평균 가격동향 자료를 첨부하며 지난 정부 시기인 2020~2022년도에 채소류의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으며, 대파는 2021년 3월 평균 소비자 가격이 ㎏당 6981원까지 상승해 ‘파테크’, ‘반려대파’와 같은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소류는 노지에서 재배되므로 가뭄, 장마, 폭설 등 기상 상황에 매우 민감하고 필수 식자재인 대파는 겨울(전남), 봄(경기‧전북), 여름(강원‧경기) 등으로 주 산지가 순환돼 일부 지역 피해의 파급력이 높다며 대파 가격 변동이 큰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채소 가격이 안정됐다며 먼저 배추 사례를 들었다. 대통령실은 채소류는 지난 정부 시기인 2020~2022년에 재해와 코로나 등으로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다며 배추는 소매가격 기준 2020년 9월 최근 8년 중 최고치인 1만740원(포기당)까지 급등했으나 2023년 9월 5718원, 3월 현재 3607원으로 안정됐다고 했다. 대파에 대해서는 대파 소매가는 2021년 3월 최근 8년 최고치인 ㎏당 6981원까지 상승했지만, 2024년 3월 3539원을 기록했다. 특히 하나로마트 양재점, 성남점 등은 3월18일 이후 ㎏당 875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 논란을 의식한 듯 대파 한 단은 800~900ｇ, 통계생산은 1㎏ 단위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재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처방으로 농업인 생산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장 소매가격 상승은 최소화되도록 조치 중이라며 도매가격은 일절 개입하지 않고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며, 납품단가 지원·할인지원·수입과일 직공급 등으로 소비자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정부는 모니터링 시스템 상시 가동으로 농축산물의 가격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적정 시점에 최선의 대책으로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파 가격이 1㎏ 기준으로 소매-도매가격 차이가 2021년 대비 679원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방문한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이 유독 저렴해 비정상적인 할인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로마트는 유통마진 최소화, 유통비용 절감, 높은 자체 할인율로 농축산물의 낮은 가격을 실현하고 있다며 하나로마트는 타 마트와 달리 수입 농축산물 판매가 없어, 유통사 자체 할인 자금이 국산 농축산물의 할인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로마트(양재점)가 대파를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당 4250원이던 할인 전 가격에서 납품단가 지원 2000원, 자체할인 1000원, 농할지원 375원을 합해 875원이 최종 판매가격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소비자 단체와 협업해 주요 유통사들이 농축산물의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있다며 원재료 가격 인하에도 가격이 유지·인상되는 주요 가공식품은 담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상세한 반박은 윤 대통령의 대파 발언 논란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해 ‘대통령이 현실 물가에 무지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전날 윤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에 대해 한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가 오히려 비판 여론을 키웠다.
당내에서는 정부·여당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875원 하는 대파 한 단의 가격, 할인에 또 할인을 거듭하고 쿠폰까지 끼워서 만들어 낸 가격이라면 결코 합리적인 가격일 수 없다며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면서 국민께 상실감을 안겨드린 그 책임,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파 한 단에 7000원이었다고 떠들어대는 건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당답지 못한 무책임한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바른 길을 갈 때는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지만, 민심과 엇나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이어 서울을 겨냥한 군사 행보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전날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과 산하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부대에 대해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시기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해 괴뢰 중앙청에 공화국 깃발을 띄우고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무훈을 세움으로써 자기의 빛나는 이름에 ‘근위’, ‘서울’ 칭호를 새겼다고 설명했다.
또 1960년대에는 붉은기중대운동의 첫 봉화를 든 대중운동의 고향부대로, 1980년대에는 금성친위부대로, 새 세기에는 전군의 맨 앞장에서 오중흡7련대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조국수호의 자랑찬 군공을 힘있게 떨쳐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 군대의 영웅성과 용감성의 상징 부대인 제105땅크사단이 전군의 본보기답게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사단의 공격 및 방어 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사단 직속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하고 전차병들의 장애물 극복 및 고속돌파 훈련을 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사진 촬영, 사단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부대 식당 및 병실 시찰 등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군인들이 흰 밥과 국, 고기 요리로 보이는 반찬 등을 먹는 모습을 김 위원장이 지켜보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군인 복지에 각별히 신경쓰는 모습을 부각시킨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휘관들이 군인들의 식생활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고기와 남새(채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식물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훌륭한 생활조건 마련’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제105사단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조선인민군 탱크병 대련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6일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기지에 이어 대연합부대 포사격 훈련(7일), 근위 서울류경수제105탱크사단 등이 참가한 탱크병 대련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13일), 항공육전병부대(공수부대) 훈련 지도(15일),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훈련(18일)에 연이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최전방 감시초소(GP)를 겨냥하거나 수도권 위협, 서울 점령, 후방 침투를 암시했다. 특히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에서는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 붕괴를 직접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10명 중 7명가량이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유급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물어본 결과,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았다. 일터 약자인 5인 미만(67.9%),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노동조합원(41.7%)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16.1%)의 격차는 51.8%포인트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실태는 전년보다 악화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3월3~10일 진행한 2022년 연차휴가 사용 설문 결과를 보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응답률은 62.1%,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응답률은 32.3%로 격차는 29.8%포인트였다. 지난 1년간 휴가를 거의 쓰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늘어나고, 대기업과 격차는 더 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