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MZ(20·30대 청년) 세대’ 공무원 이탈을 막고자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두고 일선 MZ세대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과 전문가 사이에선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악성 민원 응대 업무를 저연차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해소하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선에서 근무 중인 저연차 공무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대해 27일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4년차 9급 공무원 A씨(28)는 승진 적체가 심한 공직 사회에서 9급~4급 근무 기간을 8년까지 줄인다는 대책은 기만이라 말했다. 또 초과 근무시 밥값을 올리는 건 초과근무 조장이라며 7000원인 점심식사비 단가부터 올려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전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가량의 직급 상향,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13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내놨다. 초과근무 식사비 인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등 처우 개선안도 포함됐다.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방침이었다.
현장에서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특히 악성 민원 응대 등 큰 업무 부담, 낮은 급여를 개선하지 않으면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민원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에 비해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게 공무원 조기 퇴직률이 높은 이유라고 했다. A씨는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악성민원에 시달렸다며 업무 스트레스로 상담 치료를 받았고 조기 퇴직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년차 공무원 B씨(31)는 낮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에 비해 큰 책임과 정신적 스트레스, 경직된 조직 문화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악성민원 전문가’ 핫라인 전담조직 신설, 악성민원 담당자 민원업무수당 지급, 승진 시 가점 부여 등 대책도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B씨는 보호장치 없이 일선에서 (악성 민원을) 다 받고 견뎌야한다는 게 큰 문제라며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정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악성 민원은 범죄로 정의하고 기관장 주도하에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최근 매년 4만 건 이상 분류되는 악성 민원 중 기관에서 고소·고발한 건수는 2% 수준이라고 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초과근무 식사비 1000원 인상, 승진 소요 연한 하향은 착안이 잘못된 정책이라며 연공서열로 승진하는 공직 사회에서 승진 소요 연한을 줄이는 게 이탈 방지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했다. 김 교수는 MZ세대가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차상급자들이 악성 민원을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악성 민원이라 판단되면 바로 해당 공무원을 빼고, 공무원 개인이 악성 민원인과 민사소송을 할 경우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선의 비판과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일선 현장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은 뒤 4월 중에 별도 대책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8년으로 줄인 것은 일을 열심히 하고 역량 있는 공무원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두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가 그 대상이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와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청 전환, 기소배심제 등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기치로 내건 만큼 조 대표는 이날도 검찰을 1순위로 겨냥했다. 그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했다.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며 기소배심제 도입도 제시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근절하는 취지의 ‘이선균 방지법’ 제정과 검사장 직선제도 제안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정원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다. 국정원이 신원 검증을 빙자해 공직자 세평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다. 또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해 경찰이 올해부터 대공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조 대표는 감사원을 두고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사무총장 권한 축소와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행정안전부 내 설치된 경찰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기재부를 향해서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해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했다. 또 기획예산처에 ‘정책성과관리실’을 둬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가능 의석수인 ‘야권 200석’에 대해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몰빵론’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 독자적 과반수는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국회에서든 국민의힘 당사에서든 상관 없다며 만나자고 재차 제안했다.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밝히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사법, 사정 관련 기관들도 이전해야 된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